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 (Formation of Postal Insurance Reserve Fund)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ver커^v버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1. Net넷 premiums프^r리미엄즈 (meaning미닝 premiums프^r리미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ading로우딩 premiums프^r리미엄즈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2. 적립금 운용수익금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nd앤드

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3. Surplus서플러스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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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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