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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venues and Expenditures)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1. Loading로우딩 premiums프r리미엄즈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meaning미닝 premiums프r리미엄즈 added애디드 to투 net넷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2.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3. 그 밖의 수입

3.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3. 보험시설 투자비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4.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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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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