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venues and Expenditures)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revenues of the Account are as follows: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1. Loading premiums among insurance premiums [meaning premiums added to net premiums to cover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postal insurance business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business")];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2. The postal insurance reserve fund under Article 4 (1), or transfers and borrowings from other accounts; and
3. 그 밖의 수입
3. Other income.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expenditures of the Account are as follows: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1. Expenses for handling the insurance business;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2. Repayment of and interest on borrowings;
3. 보험시설 투자비
3. Investment expenses for insurance facilities; and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4. Subsidie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suran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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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