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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0조(예비비)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0 (Reserve Funds)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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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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