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ies);에이전시즈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medf폼드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