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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ies);에이전시즈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medf폼드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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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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