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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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iscal^f피스클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acts액츠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make메이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limit.리밋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어 budget,버짓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acts액츠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iscal^f피스클 officer오^f퍼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