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1 (Procedures for Collection of Reserve)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1) When collecting revenue of the Reserve, the Reserve revenue collection officer shall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amount to be received and notify the person liable for payment to pay it into the Reserve account.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The notice of 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in a document stating the revenue item, amount, deadline, and place of payment.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The institution that received the revenue of the Reserve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and send a notice of receipt confirmation to the Reserve revenue collection office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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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