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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8 (Special provisions on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pidr래피드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or오 assisting어시스팅 organs오근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visions,디v비전즈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ositions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r리콰이어 expertise엑스퍼티즈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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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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