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9 (6) or 20 (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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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