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1. "Space"스페이스 means민즈 outer아우터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2.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ans민즈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flying^f플라이잉 in인 the^ð디 air에어 using유징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ing미닝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a)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b)비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ing파일러팅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c)시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3.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4.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5. "Space스페이스 hazard"해저드 means민즈 a어 space스페이스 hazard해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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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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