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on dismissal of fixed-term public officials)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8 and앤드 70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f이^f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제9조제7항제1호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1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3. 업무 실적의 저조 등의 이유로 제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3, owing오우잉 to투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4.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ck랙 of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5.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관련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misconduct미스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forging,^f포징 falsifying^f폴서^f파이잉 or오 plagiarizing플레이저^r라이징 data데이타 on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eaning미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에 두는 징계위원회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st머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a어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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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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