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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Article 8 (Period for Exercising Rights)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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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ace스페이스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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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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