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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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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회계의 구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9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1.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ail메일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reof;ð데r러v브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s,오더즈 postal포우스틀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reof;ð데r러v브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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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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