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2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uthorized number by grade of public officials of Grade VI or lower, or of equivalent rank, in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n enacting or amending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dvanc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esent an opinion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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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