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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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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t잇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ower로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eyð데이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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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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