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Notwithstanding Article 2 (1) and (4), Article 3 (1), and Article 4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may establish and operate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differently from the organizatio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and the affairs it is in charge of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3) The establishment of lower organizations of agencies affiliated with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and the affairs they are in charge of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 enacting or amending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dvanc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esent an opinion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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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