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6 (Management Rationalization Plan)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volume,^v발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4.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ates,^r레잇츠 fees,^f피즈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by바이 which위치 they^ð데이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d.메저드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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