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 (Payment of Bonuses and Reward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7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ay bonuses to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under Article 5-3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7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ay bonuses by affiliated agency or by individual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under Article 6-3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may pay rewards by lower organization of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or by individual to persons who have handled postal affairs, based on their perform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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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