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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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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 (Payment of Bonuses and Reward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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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ay페이 bonuses보우너시즈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ay페이 rewardsr리워즈 by바이 lower로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andled핸들드 postal포우스틀 affairs,어f페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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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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