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4 (Appropriation of Revenue for Expenditure)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Notwithstanding Article 19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to use excess revenue of the Postal Business Special Account, the Post Office Deposit Special Account, or the Post Office Insurance Special Account,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shall prepare a statement specifying the reasons and the amount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approved the use of excess revenu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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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