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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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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2 (Budget Compilation Guidelines)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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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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