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8 (Offense of Divulging Business Secrets, etc.)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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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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