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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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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7-3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Yongsan양슨 Park파크 and앤드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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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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