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lend렌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Yongsan양슨 Park,파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may메이 sublease서블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lent렌트 or오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투 make메이크 a어 sublease서블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