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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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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1장 총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정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1. "Yongsan양슨 site"사잇 means민즈 a어 site,사잇 among어멍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Yongsan-gu,양슨-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a)어 Main메인 site:사잇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are아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b)비 Scattered스캐터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sites:사잇츠 Sites사잇츠 scattered스캐터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main메인 site사잇 and앤드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it,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2. "Yongsan양슨 Park"파크 means민즈 a어 park파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Yongsan양슨 Park:파크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4.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Yongsan양슨 Park파크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ner:매너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a)어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안 theð더 main메인 site사잇 (which위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ite사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Yongsan양슨 Park);파크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b)비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안 theð더 scattered스캐터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sites사잇츠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mixed믹스트 uses,유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business,비즈니스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uses,유시즈 to투 enhance엔핸스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use유스 land랜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c)시 Park파크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n앤 area에r리아 adjoining어조이닝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Yongsan양슨 Park.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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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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