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6 (Designation of Mixed-use Facility Project Implem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1.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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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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