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5)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s칸텐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