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Yongsan양슨 site사잇 within위^ð딘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3)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vested^v베스티드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