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6 (Approval of Yongsan Park Creation Implementation Plan)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the Yongsan Park creation plan has been formul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14, a park creation project implementer shall prepare a Yongsan Park creation implementation pl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may be prepared in stage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Before approving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pproved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 (1),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hanges in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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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