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ek식 measures메저즈 to투 install인스톨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within위^ð딘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except익셉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6) Where웨어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s칸텐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ing조우닝 within위^ð딘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