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Master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concept칸셉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2.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3.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istory,히스터^r리 veterans,^v베터^r런즈 culture,컬처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4.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1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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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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