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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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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1 (Designation of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ark파크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ner.매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1. 공청회의 개최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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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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