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9 (Application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Rent for State Property)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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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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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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