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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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