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9-2 (Period for Compliance with a Corrective Order Related to Cancellation of the Sal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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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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