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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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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6 (Efforts to Recruit Korean Workers)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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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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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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