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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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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8 (Procedures for Selling Duty-Free Goods)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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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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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세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8>

(3) When웬 selling셀링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5.12.30>

(4) When웬 selling셀링 goods구즈 with위ð드 an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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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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