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10.12.30, 2013.2.15,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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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10.12.30, 2013.2.15, 2015.12.31>

(2) Where웨어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ent센트 a어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a어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mittance^r리미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r오 10-4 (5)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or오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such서치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