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6 (Application of Zero Tax Rate for Value-Added Tax and Refund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3.2.15, 2015.12.31>

(1)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at앳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0-4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took툭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remitted^r리미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it잇 through^θ쓰^r루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r오 10-4.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12.29, 2020.2.11, 2022.2.15, 2023.12.26>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purchases퍼처시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may메이 sell셀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at앳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n^ð덴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ingle싱글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immediate이미디엇 refunds^r리^f펀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is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3) Where웨어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makes메이크스 an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has해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at^ð댓 were워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export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fter애^f프터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export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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