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5-2 (Refund Counter Operators)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12.31, 2013.2.15>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funding^r리^f펀딩 or오 remitting,^r리밋팅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0-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borne본 by바이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when웬 purchasing퍼처싱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퍼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unds;^r리^f펀즈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fund^r리^f펀드 counters.카운터즈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2.15>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3 or오 5;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conducts컨덕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remittance^r리미튼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4.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5 (6)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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