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명령사항)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14 (Matters Subject to Order)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면세판매장의 표시

1.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sign;사인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2. Posting포우스팅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should슈드 know;노우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mittance,^r리미튼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remittance^r리미튼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ethod;메^θ써드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급창구의 표시

1.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sign;사인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2. Posting포우스팅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should슈드 know;노우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3.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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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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