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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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7, 2023.12.26>

(3)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refund^r리^f펀드 or오 remit^r리밋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borne본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ingle싱글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6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up업 to투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to투 secure시큐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8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⑤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pon어판 being비잉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ransmit트^r랜즈밋 a어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mittance^r리미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6) Article아터클 10-2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nds^r리^f펀즈 or오 remits^r리밋츠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어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mittance^r리미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