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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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