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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