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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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