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