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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온천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10.2.4>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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