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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s민즈 signboards,사인보즈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leaflets,리f플럿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constantly칸스턴틀리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an캔 be비 seen신 in인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freelyf프r릴리 passes패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s,타워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oards,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osting포우스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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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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