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8 (Standards for Permits and Acceptance of Reports)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standards for permits and acceptance of reports under Article 3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1. The display of the advertisements, etc. must not be prohibit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The display method of the advertisements, etc. must comply with Chapters III through V.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3. The display period of the advertisements, etc. must conform to the standards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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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