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3 (Sanctions Against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Operators Outside the Jurisdiction)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Where an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operator subject to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14 of the Act has registered an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in the jurisdiction of another head of a Si, etc., the head of a Si, etc. shall request the competent head of a Si, etc. to take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attach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the head of a Si, etc. who has received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and notify the result to the head of a Si, etc. who made the request within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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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