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3 (Sanctions Against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Operators Outside the Jurisdiction)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Where웨어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