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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2 (Not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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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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