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 (Advertisements and Display Facilities Subject to Reporting)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1)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Among어멍 wall월 signboards,사인보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1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a)어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vertically^v버티클리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ntrance엔트^r런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b)비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fourth^f포^θ스 floor^f플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2. 삭제<2016.7.6>

2. Deleted.딜리티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Performance퍼^f포먼스 signboards,사인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signboards사인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4.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whose후즈 height하잇 to투 the^ð더 top탑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5-2.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6. Banners배너즈 [including인클루딩 street스트^r릿 lamp램프 banner배너 flags]^f플래그즈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9

8. 벽보

8. Posters포우스터즈

9. 전단

9. Leaflets리^f플럿츠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banner배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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